“부모님이 이상한 계약서를 가져왔다면?”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이 어느 날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좋은 거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장 돈부터 내세요”도 아니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도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는지, 언제 체결했는지, 무엇을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처럼 법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별도로 정한 거래라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청약철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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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먼저 계약서를 사진 찍어두세요

부모님이 이상한 계약서를 가져왔다면

계약서를 버리거나 업체에 먼저 돌려주지 마세요.

먼저

• 계약서 전체

• 앞·뒤면

• 특약사항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계약일

• 계약금액

• 결제방법

• 해지·환불 조항

• 서명 부분

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광고 화면·영수증·결제내역·판매자가 설명한 내용

도 함께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도 분쟁에 대비해 계약 관련 자료와 영수증 등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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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슨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인가?

판매원이 집이나 다른 장소로 찾아와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인가?

전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전화권유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했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로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청약철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매장에서 직접 계약했나?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계약이라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취소 불가능”도 틀리고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취소 가능”도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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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라면 14일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집에서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했거나 전화로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한 날로부터 무조건 14일”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 유형과 계약서 교부 여부, 재화의 공급 시점 등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날짜와 계약서 받은 날짜, 물건을 받은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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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나는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안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없으니 무조건 계약이 무효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계약 방식과 사업자의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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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 변심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 유형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통신판매 등이 있습니다.

계약 취소

민법상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이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무조건 취소”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서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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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이 “그런 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무료 체험입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장기 유료계약이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달만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계약서에는 장기간 이용계약이 적혀 있다면 판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계약 당시의 설명과 광고 내용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광고 화면,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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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돈부터 내라”는 연락을 받아도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체에서

“오늘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먼저 내세요.”

“이미 서명했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계약서와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 듣고 기간을 넘겨버리지 않도록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용증명을 계약 해지·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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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보다 기록입니다

전화로

“취소해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끝내지 마세요.

가능하면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철회 또는 해지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내용증명이 서면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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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미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계약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카드 결제했으니 무조건 취소된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자체의 청약철회·해제·취소 가능 여부와 카드 결제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거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춰 서면으로 의사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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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모님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이 8가지만 체크하세요

계약서를 발견한 날 바로 다음 내용을 적어보세요.

① 계약한 날짜

② 계약서를 받은 날짜

③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짜

④ 어디에서 계약했는지

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⑥ 얼마를 결제했는지

⑦ 카드·현금·할부 중 무엇인지

⑧ 판매자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이 8가지가 있어야 계약 철회나 취소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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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끝일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 계약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 사업자의 설명, 계약서 교부 여부, 물품·서비스의 제공 상태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서만 가지고 섣불리

“끝났다.”

라고 판단하기보다 소비자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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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

소비자 거래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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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계약서 버리지 않기

↓

사진 찍기

↓

계약 날짜 확인하기

↓

방문판매·전화권유·온라인 거래인지 확인하기

↓

14일 관련 청약철회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문자·광고·영수증·결제내역 확보하기

↓

철회가 가능하다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 표시하기

↓

필요하면 1372 또는 소비자24에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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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모님이 이상한 계약서를 가져왔다고 해서

“나이 드셔서 잘못 계약하셨네.”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서명했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

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했는지와 언제 체결했는지, 판매자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어떤 법률상 철회·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라면 14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계약서를 들고 왔다면, 돈부터 내기 전에 계약서부터 사진 찍어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